흉기 또는 그 외 위험한 물건  약품  약물  마약  술  <  알콜  포함  >

혹은​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의  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  특수 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 1항의 수법으로

형법  제 298조  <  강제  추행  >의 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③  제 1항의 수법으로

형법  제 299조  <  준강간  준강제  추행  >의 죄는

제 1항 또는 제 2항 에 따라 처벌

강간 치상

강간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 3O1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297조

제 297조의 2

제 298조부터 ~ 제 3OO조 까지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①

제 3조 제 1항

제 4조

제 6조

제 7조  또는  제 15조  <  제 3조 제 1항  제 4조  제 6조  제 7조의  미수범  >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1O년  이상의  징역

②

제 5조  또는  제 15조  <  제 5조의  미수범  >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치상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  추행은 물론

성범죄의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강간 치상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형사처벌  범죄행위  ●

<  공소 시효  제한없음  무기한  >

직권 남용

월권 행위

위력 위계

폭행 폭력

강압 강요

유인 납치 감금

공갈

협박

모욕

사칭

기망 행위

사기

돈  금품 절취  금품 갈취  횡령

개인정보  신상정보  유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폭력

성폭행

강간

강도 강간

강간 치상

강도 강간 치상

특수 강간

특수 강간 치상

특수 강도 강간

특수 강도 강간 치상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모욕죄

명예훼손

<  인터넷  온라인  포함  >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범인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대상자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정도면

죄가 있으며 행위에 죄책이 있다

피해자 특정성 인정한다

[  대법원 판결  ]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 보호 원칙  ●  조항

경찰서에서나

법원에서나

사건 조사 단계부터

최종 확정 판결까지

형사처벌 과정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만날일은 없음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이 법률로 존재함

피해자 신상 개인 정보

신변보호 필수 의무 조항있음

이 조항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관계자 전부 또한

법적 처벌  및  징계 문책 해임함

<  상해  ●  치상  ○  형사 합의금  >

진단  1주당  3OO만원 이상

<  고정 금액 없음  ○  제한 없음  >

치료  검진  및  수술비  입원비  기타  비용  +

+  흉터제거  성형  수술비

+  재활  치료비

+  의료 의약품 비용

+  통원  교통비

+  근로 소득 상실 금액  <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

미성년자도 정년퇴직 기준적용 산정

+  정신 심리적 치료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보상

+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치료  및  보상

+  위자료  위로금

+  기타

+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

피해받은 사실있는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음

범죄행위  범죄 가해자  형사 처벌  +

+  민사 소송  피해 손해 배상  손배소 가능

피해자  신변  안전보호  보장

범죄행위 가해자 영원히 접근 차단

범죄 가해자 영구적으로 사회매장 인생매장

☆  민사 소송  피해 손해 배상  손배소  ☆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시간적  물질 경제적

향후  미래에 주는  미래에 남는 영향

정서적  심리적  부분까지 포함

가족  및  친구  대인  관계

사회  활동에 대한  부분도

유형  무형  모든  피해  손해  배상  청구  가능

피해자가 원하면

정부 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피해자  보호 센터에서 지낼 수 있음

신변의  위협을 느낄때도 가능

경찰서  법원  접수

사건  조사  법원  재판  형사 처벌  민사 소송

전부  모든  과정  끝날때까지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사건  종결  후에도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관련자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  관련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그  어떤  접촉이라도  시도하면  가중  처벌

최종  판결  사건  종결  후에도  영원히  접근  연락  접촉  금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공소 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

범죄 행위  형사 처벌  <  공소 시효   25년 이상 가능  >

민사 소송  피해 손해 배상  손배소  위자료는 별도 청구

범죄 행위 관련 증거 자료 첨부

채팅  카톡  문자  메세지  기타등등  상담기록  진료기록  의료기관

상담센터  수사기관  사건신고  민원  및  고소  <  형사 처벌  민사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