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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지의 폭력 폭행 괴롭힘 집단 따돌림 형사처벌 범죄행위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 학교 폭력

학교 안이나 바깥 어디서든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모욕 공갈 명예훼손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 음란 .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심리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

학교 안이나 바깥 어디서든
내외에서
2명 또는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 .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 .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법 제 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 학생
가해자
학교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 학생
피해자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제 2조 폭행 등

①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 260조 제 1항 폭행

제 283조 제 1항 협박

제 319조 주거 침입 . 퇴거 불응

제 366조 재물 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2 형법

제 260조 제 2항 존속 폭행

제 276조 제 1항 체포 ( 잡는 ) . 감금 ( 가두는 )

제 283조 제 2항 존속 협박

제 324조 강요 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3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

제 2항 존속 상해

제 276조 제 2항 존속 체포 . 존속 감금

제 350조 공갈 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②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 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 가중한다

< 가중 처벌 >

③ 이 법 위반 < 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 > 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 1항과 같다

④ 제 2항 및 제 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 260조 제 3항 및 제 283조 제 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반의사 불벌죄 적용안함 >

● 제 3조 < 집단적 폭행 등 >

① 단체나 집단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 2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 2조 제 1항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③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각호에 따라 처벌한다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제 2조 제 1항 제 3호의 죄를 범한 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④ 이 법 위반 < 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 > 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 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 3항과 같다





★ 학교 직장 집단 조직 단체 모임 ★

< 괴롭힘 집단 따돌림 범죄행위 발생원인 >

자기 과시 욕구

경쟁심

열등감

질투심

시기심

이기심

비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 중심 주의

이기주의

욕구불만

이성관련 남녀관계

자기 과실 잘못된 행위 은폐

범죄 행위 은폐

간사하고 사악한 인격

권한 과시 욕구

인간성 결여 부재

사이코패스 Psychopath

소시오패스 Sociopath





범죄 행위
징역
범죄 행위

모욕
1년 이하

명예훼손
2년 이하

명예훼손 < 허위사실 유포 >
5년 이하
개인정보 신상정보 유포

협박
3년 이하

감금
5년 이하

중감금
7년 이하

폭행
2년 이하

상해
7년 이하

폭행치상
7년 이하

폭행치사
최소 3년 이상

손괴
3년 이하

공갈
10년 이하

절취
6년 이하

강도
최소 3년 이상


● 강간죄 ●

형법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별도로 규정한 강력범죄

추행 & 미수범도 처벌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 등 사람을 강간한 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제 300조 미수범
제 297조
제 297조의 2
제 298조
제 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 강간

흉기 또는 그 외 위험한 물건 약품 약물 마약 술 < 알콜 포함 >

혹은​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의 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 특수 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는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 1항의 수법으로

형법 제 298조 < 강제 추행 >의 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③ 제 1항의 수법으로

형법 제 299조 < 준강간 준강제 추행 >의 죄는

제 1항 또는 제 2항 에 따라 처벌


강간 치상

강간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 301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297조
제 297조의 2
제 298조부터 ~ 제 300조 까지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 강간 등 상해 . 치상 >


제 3조 제 1항
제 4조
제 6조
제 7조 또는
제 15조 < 제 3조 제 1항 제 4조 제 6조 제 7조의 미수범 >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제 5조 또는 제 15조 < 제 5조의 미수범 >의

범죄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치상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 추행은 물론
성범죄의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강간 치상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형사처벌 범죄행위 ★

< 공소 시효 제한없음 무기한 >

직권 남용

월권 행위

위력 위계

폭행 폭력

강압 강요

유인 납치 감금

공갈

협박

모욕

사칭

기망 행위

사기

돈 금품 절취 금품 갈취 횡령

개인정보 신상정보 유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폭력

성폭행

강간

강도 강간

강간 치상

강도 강간 치상

특수 강간

특수 강간 치상

특수 강도 강간

특수 강도 강간 치상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모욕죄

명예훼손

< 인터넷 온라인 포함 >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가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범인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대상자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정도면

죄가 있으며 행위에 죄책이 있다

피해자 특정성 인정한다

[ 대법원 판결 ]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아도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첫머리 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서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 보호 원칙 ● 조항

경찰서에서나

법원에서나

사건 조사 단계부터

최종 확정 판결까지

형사처벌 과정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만날일은 없음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이 법률로 존재함

피해자 신상 개인 정보

신변보호 필수 의무 조항있음

이 조항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관계자 전부 또한

법적 처벌 및 징계 문책 해임함





< 상해 ● 치상 ○ 형사 합의금 >

진단 1주당 300만원 이상

< 고정 금액 없음 ○ 제한 없음 >





치료 검진 및 수술비 입원비 기타 비용 +

+ 흉터제거 성형 수술비

+ 재활 치료비

+ 의료 의약품 비용

+ 통원 교통비

+ 근로 소득 상실 금액 < 월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

미성년자도 정년퇴직 기준적용 산정

+ 정신 심리적 치료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보상

+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 치료 및 보상

+ 위자료 위로금

+ 기타

+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





피해받은 사실있는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음

범죄행위 범죄 가해자 형사 처벌 +

+ 민사 소송 피해 손해 배상 손배소 가능

피해자 신변 안전보호 보장

범죄행위 가해자 영원히 접근 차단

범죄 가해자 영구적으로 사회매장 인생매장





★ 민사 소송 피해 손해 배상 손배소 ★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시간적 물질 경제적

향후 미래에 주는 미래에 남는 영향

정서적 심리적 부분까지 포함

가족 및 친구 대인 관계

사회 활동에 대한 부분도

유형 무형 모든 피해 손해 배상 청구 가능

피해자가 원하면

정부 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피해자 보호 센터에서 지낼 수 있음

신변의 위협을 느낄때도 가능

경찰서 법원 접수

사건 조사 법원 재판 형사 처벌 민사 소송

전부 모든 과정 끝날때까지

3심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고 사건 종결 후에도

가해자 또는 가해자측 관련자들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 관련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거나

그 어떤 접촉이라도 시도하면 가중 처벌

최종 판결 사건 종결 후에도 영원히 접근 연락 접촉 금지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공소 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

범죄 행위 형사 처벌 < 공소 시효 25년 이상 가능 >

민사 소송 피해 손해 배상 손배소 위자료는 별도 청구

범죄 행위 관련 증거 자료 첨부

채팅 카톡 문자 메세지 기타등등 상담기록 진료기록 의료기관

상담센터 수사기관 사건신고 민원 및 고소 < 형사 처벌 민사 소송 >





★ 2001년 ~ 2016년 공식 집계 발생 사건 ★

2001년 ~ 2010년 전라남도 장흥 사건

피해자 10대 초반부터 20대 때까지 성폭행 피해

가해자 10명 이상 남자 ( 연령층 넓음 )

구속 기소 징역형 교도소 수감

사건 수사 계속 조사중


2005년 경기도 인천 남구 사건

피해자 10대 중반

가해자 20대 남자 컴퓨터시뮬레이션업종 근무

훤칠한 키 체격 잘생긴 훈남 술 좋아하고 게임 취미

구속 기소 교도소 수감 무기징역


2007년 경기도 부천 사건

피해자 10대 후반

가해자 30명 이상 남자 ( 대부분 고등학생 )

너무 큰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 링크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82410

http://todayhumor.com/?humorbest_182410


2007년 경기도 가평 사건

피해자 10대 초중반

가해자 6명 남자 ( 중학생 )

구속 기소 징역형 소년원 수감


2009년~2010년 전라북도 군산 사건

피해자 10대 초반

가해자 3명 남자 ( 중학생 )

구속 기소 징역형 소년원 수감


2010년 서울 동대문구 사건

피해자 10대 미만

가해자 183cm 20대 외모 훈남 유흥업종 근무

구속 기소 징역형 교도소 수감


2010년 경기도 수원 사건

피해자 10대 후반

가해자 15명 이상 남자 ( 중학생도 다수 20대 이상 포함 )

사건조사에서 " 아 줄거리도 참 신기하네요 영화 써도 되겠네 그 줄거리로 " 개드립 시전

구속 기소 징역형 교도소 ( 소년원 ) 수감


2011년 서울 도봉구 사건

피해자 10대 초중반

가해자 22명 남자 ( 중학생 고등학생 다수 20대 이상 포함 )

구속 기소

사건 수사 현재도 계속 추가 조사중


2013년 강원도 원주 사건

피해자 20대

가해자 3명 남자 ( 초등학생 )

징역형 소년원 수감


2014년 경기도 인천 서구 사건

피해자 10대 초중반

가해자 3명 (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 + 여자 )

상습 ( 추행 및 성추행 . 성매매시키고 금품갈취 )

구속 기소 징역형 소년원 수감


2015년 전라남도 순천 사건

피해자 10대 초중반

가해자 3명 남자 ( 중학생 고등학생 )

집 ( 원룸 . 오피스텔 )로 유인 범죄

구속 기소

사건 수사 계속 조사중


2015년 충청도 천안 사건

피해자 10대 초중반

가해자 19명 남자 ( 중학생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도 받고 15세라도 실형 징역 6년 소년원 수감


2016년 경기도 부천 사건

피해자 10대 초중반

가해자 6명 남자 ( 중학생 )

고시원 ( 고시텔 . 원룸텔 )로 유인 범죄

구속 기소

사건 수사 계속 조사중


법무부 사이트
범죄자 이름 사진 위치 주소
범죄전과 신상정보 조회
http://www.sexoffender.go.kr/index.nsc


2004년 밀양 창원 여학생 성폭행 사건

[ 여자대상 성범죄 사건 ]의 문제점과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TVN 에서 이 사건 내용으로 [ 인주 성범죄 사건 ]도 방영했다

남자 학생들이 ○○연합 만들어서

2년동안 여자에게 쓰레기짓을 하고 친구 자매와 친척에게까지 양아치짓을 한 사건

( 범죄 가해자들 중에는 학교 임원 및 부회장 간부 . 성적 1등급 상위권도 많았음 )

각계에서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일사부재리원칙도 언젠가 개정 및 부분 수정될 조짐 . 간통법이 폐지된 것처럼 )

피해 여학생은 ○○○가 맡았다

○○○는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비슷한 사건 발생차단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고 확실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

처음에는 그런 사건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도움요청이 있어서 사건을 알아보았는데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피해자에게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여러가지로 많이 도와줬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해도 사건에 대한 경찰 . 검찰 . 법원의 처신 및 대처가 막장 수준이었다

현재는 법률 및 규정 자체를 개정 . 수정 . 별도 조항 추가로 신설

예전처럼 뻘짓하면 경찰 . 서장 . 검사 . 판사 구분없이 처벌 징계 영구 제명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일들은 별도로 국가 및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소송도 접수

그 당시 실제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실상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전부 다 밝혀지지 않았다

가해자는 밀양 창원 인근지역 거주자만 100명이 넘었고

10대 20대 남자 + 여자도 범죄행위에 가담했다

( 주변 도시와 다른 지역에서 온 가해자들까지 합하면 115명 이상 )

범죄 사건 자체도 심각하고

그 진상이 아주 추악하다

가해자들은 기소 ▶ 가정법원 ( 소년법원 ) 송치 ▶ 소년원 교도소


한국 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범죄 사건이 과거부터 지금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격 형성 & 인성 케어는 확실히 필수적인 핵심 요소다

비인간적인 비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 관한 개념 코어가 중요한데

기본에 충실한 체계적인 인성 교육 & 관리 시스템과

전문적이고 매너리즘을 탈피한 보안 및 치안의 확립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률 적용이 절실하다

천조국의 처벌처럼

12번의 종신형 + 3318년의 징역형

6번의 무기징역 + 1000년 넘는 징역형

사형

한국이 근본적인 변화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한국 사회의 레볼루션이 필요하다


법무부 사이트
범죄자 이름 사진 위치 주소
범죄전과 신상정보 조회
http://www.sexoffender.go.kr/index.nsc


★ 2016년 1월 ~ 5월 공식 집계 발생 사건 ★

1월

1월 1일 부산 ㅡ 남자가 여자를 집 ( 원룸 )으로 끌고 가서 3일동안 감금 폭행 및 성폭행

1월 1일 충청도 공주 ㅡ 남자가 편의점에서 여자를 흉기로 위협 . 현금 강탈 갈취

1월 2일 기차에서 ㅡ 남자가 GPS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 성범죄 전과자 )상태에서 여자를 추행 ( 성추행 )

1월 3일 대전 ㅡ 6개월동안 대전 지역에서 20회 이상 여자 속옷 60set 넘게 몰래 가져간 상습 성범죄 남자 체포 구속

1월 7일 양산 ㅡ 남자가 여자의 어머니에게 2000만원 주지 않으면 섹스 동영상 유포 협박

1월 7일 서울 강남구 ㅡ 남자 ( 마사지사 )가 자신이 근무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2개월동안 여자 고객 신체 촬영 ( 몰카 )

1월 13일 서울 관악구 ㅡ 10대 20대 남자 2명이 10대 여자들을 성폭행

긴급 체포된 피의자 ( 가해자 )

진술 ▶ " 가만히 있었는데 여자가 대줘서 했다 "면서 개드립 시전

1월 15일 전라남도 강진 ㅡ 남자가 다른 노점상에게 자리를 내줬다고 여자를 살인 . 농협 남자 직원도 살인

1월 15일 서울 용산구 ㅡ 남자가 주택에 들어가서 ( 주거지 무단 침입 ) 여자를 성폭행

1월 16일 서울 마포구 ㅡ 월드컵 터널 입구 도로변에 살해당한 20대 여자 시체 담긴 가방 발견 . 살인자는 남자친구 ( 애인 )

1월 16일 서울 구로구 ㅡ 베트남 국적 남자가 20대 여자 ( 애인 )을 살인 . 여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로 난도질

1월 16일 부산 ㅡ 남자가 여자 ( 애인 )에게 죽이겠다 문자메세지 전송 . 체포 구속

1월 17일 전라도 광주 ㅡ 모텔에서 남자가 여자 ( 애인 )을 성폭행 및 강간 살인

1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ㅡ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 남자가 빌딩 주차장에서 8시간 동안 여자 ( 애인 )을 폭행

1월 24일 경남 창원 ㅡ 남자가 여자 ( 애인 )을 벽돌로 폭행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ㅡ 중국 국적 남자가 노래방 여자를 살인 . 살인동기는 바가지 ( 바가지 눈탱이 맞고 멘탈 깨짐 )

1월 28일 부산 해운대 ㅡ 남자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자를 위협해 납치

1월 31일 전라북도 전주 ㅡ 치킨집 가게 남자가 가게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자를 성폭행


2월

2월 4일 서울 강남구 ㅡ 군무원 ( 카투사 . 미군 소속 ) 남자가 여자 ( 애인 )을 성폭행

2월 9일 서울 강남구 ㅡ 남자가 여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

2월 10일 경기도 수원 ㅡ 20대 남자가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여자 ( 애인 )을 성폭행 및 강간

애인 .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강요 . 강압 . 위협 . 협박 등이 있거나

순수 100% 아무런 이유나 인과관계 없이

진심으로 좋아서 하는게 아니면 성폭행 . 강간

2월 13일 경기도 안양 ㅡ 남자가 20대 여자 ( 애인 )을 살인하고 광명시에 파묻어 매장

2월 15일 경기도 인천 ㅡ 남자가 여자 ( 애인 )을 자동차 등에서 장기간 상습 폭행

2월 15일 부산 ㅡ 남자가 여자 ( 애인 )을 모텔에서 2시간 동안 감금하고 위협 . 협박 및 성폭행

2월 17일 경남 진해 ㅡ 20대 남자가 PC방 화장실에서 여자를 몰래 촬영

2월 19일 충남 태안 ㅡ 깡패 ( 폭력조직 조폭 ) 남자가 20대 여자 ( 애인 )을 주먹과 발로 죽기 직전까지 폭행

2월 23일 전라남도 화순 ㅡ 10대 남자가 10대 여자 ( 애인 )을 살인 . 갈대밭에 파묻어 매장

2월 23일 전라남도 해남 ㅡ 남자 2명 ( 20대 이상 ) 군청 주차장에서 여자를 폭행하고 성폭행

2월 24일 부산 ㅡ 지하철에서 남자가 여자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 . 체포 구속

2월 24일 경기도 수원 ㅡ 남자가 주택에 들어가서 ( 주거지 무단 침입 ) 여자를 위협하고 성폭행

2월 25일 전라도 광주 ㅡ 남자가 3000원으로 숙박 요구해서 거절당하고 숙박업소 여자 살인

2월 25일 남자가 휴대폰 어플 . 채팅 사이트로 알게된 여자 8명을 위협하고 성폭행

2월 27일 경기도 인천 ㅡ 남자가 모텔에서 여자를 살인 . 암매장

2월 27일 경상북도 경주 ㅡ 남자가 길가던 여자를 폭행 . 핸드폰 등의 금품 가져감 ( 강탈 갈취 )

2월 29일 부산 ㅡ 20대 남자가 20대 여자 ( 애인 )을 30시간 동안 감금하고 위협 . 상습 협박 및 성폭행


3월

3월 1일 전라남도 순천 ㅡ 남자가 필로폰 ( 히로뽕 ) 마약 투약 후 아내를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

3월 3일 경기도 성남 ㅡ 모텔에서 남자가 여자 ( 애인 )을 살인

3월 5일 경기도 부천 ㅡ 15세 남자 중학생 6명이 고시원 ( 고시텔 . 원룸텔 )에서 여중생을 성폭행 . 구속

합의서도 제출하고 15세라도 짤없이 징역형 장기실형 소년원 ( 교도소 ) 수감

3월 8일 서울 동대문구 ㅡ 20대 남자가 여자 ( 애인 )에게 위협성 . 협박성 문자메시지 보냄 . 구속

3월 9일 경기도 시흥 ㅡ 아파트에서 20대 남자가 여자를 반항하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인

3월 9일 전라도 광주 ㅡ 남자가 여자를 감금 및 성폭행하고 7일동안 수십회이상 성매매시키고 금품 갈취 강탈

3월 10일 전라도 광주 ㅡ 경찰관 ( 경장 ) 남자가 여자 ( 애인 ) 경찰관 ( 순경 )을 성폭행 및 동영상 촬영 . 긴급체포

3월 16일 전라도 광주 ㅡ 남자가 길가던 20대 여자를 폭행 . 금품 등을 가져감 ( 강탈 갈취 )

3월 16일 대전 ㅡ 남자가 여자를 살인 . 살인사건 전에도 협박

3월 22일 전라도 광주 ㅡ 남자가 버스에서 화장품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20대 여자를 폭행

3월 22일 경기도 광명 ㅡ 20대 남자가 택시에 같이 합승했었던 20세 여자를 성폭행

3월 24일 대전 ㅡ 성폭행 지명수배 범죄자 남자가 여자 ( 지인 )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가져감 ( 강탈 갈취 )

3월 25일 전라도 광주 ㅡ 남자가 주택에 들어가서 ( 주거지 무단 침입 ) 여자를 위협 . 금품 요구하고 성폭행

3월 28일 서울 구로구 ㅡ 5개월동안 여자 속옷 200set 넘게 몰래 가져간 상습 성범죄 남자 체포

3월 29일 경기도 양평 ㅡ 연예 기획사 소속 남자가 소속 여자 연예인과 친구를 성추행 및 성폭행

3월 29일 경기도 인천 ㅡ 경찰관 ( 순경 ) 20대 남자가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서 여자 3명을 성추행

3월 30일 경상북도 포항 ㅡ 20대 남자가 집에서 20대 여자 ( 애인 )과 애인의 친구 20대 여자를 살인

3월 31일 서울 관악구 ㅡ 대학 교수 남자가 20대 여자 대학생을 폭행 및 성폭행


4월

4월 1일 경기도 연천 ㅡ 육군 소속 ( 중사 ) 20대 남자가 주택에 들어가서 ( 주거지 무단 침입 ) 여자를 성폭행

4월 3일 경기도 고양 ㅡ 남자가 여자 ( 애인 )을 성폭행 . 손가락도 절단함

4월 4일 서울 서대문구 ㅡ 사립대학 교수 남자가 2년 동안 5회 이상 여자 대학생을 상습 성폭행

4월 5일 부산 ㅡ 남자가 지하철에서 10대 여자 성추행

4월 7일 제주 ㅡ 중국 국적 남자가 주택에 들어가서 ( 주거지 무단 침입 ) 10대 여자 자매를 위협 . 성폭행

4월 9일 대구 ㅡ 남자가 여자 ( 애인 ) 집에 들어가서 ( 주거지 무단 침입 ) 위협 . 납치

4월 11일 경기도 고양 ㅡ 10대 남자가 학교에서 10대 여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

4월 12일 서울 서초구 ㅡ 남자가 말다툼하던 여자 ( 애인 )을 살인

4월 13일 충청북도 영동 ㅡ 회사 사장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4월 14일 서울 마포구 ㅡ 남자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집에 들어감

( 주거지 무단 침입 ) 여자를 폭행 ( 오피스텔 등의 주거지 8곳 11회 이상 무단 침입 )

4월 14일 제주 ㅡ 남자가 흉기로 20대 여자를 살인

4월 17일 진주 ㅡ 남자가 말다툼하던 여자를 살인

4월 17일 기차에서 ㅡ 경찰관 ( 순경 ) 남자가 20대 여자를 성추행 ( 그전에도 이미 성추행 전력 2회 이상 있었음 )

4월 17일 서울 도봉구 ㅡ 사립대학 20대 대학생이 기숙사 여자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여학생을 몰래 촬영 . 체포

4월 19일 서울 송파구 ㅡ 남자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 ( 애인 )을 흉기로 찔러 살인

4월 19일 경기도 고양 ㅡ 남자가 도로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2명을 성추행

4월 21일 부산 ㅡ 남자가 옆집에 사는 여자를 위협 . 결박하고 금품 등을 가져감 ( 강탈 갈취 )

4월 25일 경기도 인천 ㅡ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여자 ( 애인 )을 살인

4월 26일 부산 ㅡ 20대 남자가 도시철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으로 여자 치마 촬영 . 체포

4월 27일 성범죄 전과자 ㅡ 남자가 휴대폰 어플 . 채팅 사이트로 알게된 여자를 위협 . 성폭행 전자발찌 부착 . 성범죄 전과자였음


법무부 사이트
범죄자 이름 사진 위치 주소
범죄전과 신상정보 조회
http://www.sexoffender.go.kr/index.nsc


4월 28일 경기도 의정부 ㅡ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유인하고 살인

4월 28일 경기도 인천 ㅡ 공중 화장실 바닥에서 20대 여자 시체 발견

4월 29일 김해 ㅡ 남자가 휴대폰 어플 . 채팅 사이트로 알게된 20대 여자를 폭행 . 금품 가져감 ( 강탈 갈취 ) 3월 이전부터 계속 상습 범죄


5월

5월 1일 서울 이태원 ㅡ 영국 국적 20대 남자 3명이 도로에서 20대 여자를 성추행

5월 1일 경기도 평택 ㅡ 남자가 스마트폰 어플 . 채팅 사이트로 알게된 16세 여자를 유인해 18시간 동안 감금

5월 2일 대전 ㅡ 16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자를 폭행

5월 2일 부산 ㅡ 남자가 편의점에서 나온 여자를 들키지않게 미행하고 집에 들어가서 ( 주거지 무단 침입 ) 여자를 살인

5월 3일 서울 강남구 ㅡ 기업체 명예 회장이 카페 직원 20대 여자를 강제 추행 ( 성추행 )

5월 3일 대전 ㅡ 남자가 손님인척 미용실에 들어가서 여자를 폭행 . 금품 등을 가져감 ( 강탈 갈취 )

5월 9일 경기도 의정부 ㅡ 남자가 모텔에서 같이 들어간 여자를 살인

5월 10일 충청북도 청주 ㅡ 남자가 여자 ( 애인 )을 자동차에 태워 10km 이상 끌고 다니며 감금

5월 16일 충청북도 증평 ㅡ 남자가 주택가에 들어가 ( 주거지 무단 침입 ) 여자를 살인

5월 17일 서울 서초구 ㅡ 남자가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자를 살인

5월 18일 강원도 춘천 ㅡ 남자가 모텔에서 여자를 살인

5월 18일 서울 은평구 ㅡ 남자가 상가 . 시장 등에서 문신 등을 보여주며 위력 행사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

장사하는 가게를 주로 범행 대상으로 함

5월 18일 전라도 광주 ㅡ 남자가 길가던 여자를 따라가서 손가방 등의 금품을 가져감 ( 강탈 갈취 ) 상습 범죄자

5월 19일 경기도 인천 ㅡ 남자가 길가던 여자 3명을 강제 추행 ( 성추행 )

5월 20일 부산 ㅡ 남자가 버스 앞좌석에 앉은 20대 여자를 강제 추행 ( 성추행 )

5월 20일 부산 ㅡ 남자가 지나가던 여자의 목을 낫으로 폭행

5월 22일 대구 ㅡ 남자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추모 현장에서 공업용 커터칼 ( 특大size )들고 배회하면서 위협

5월 23일 전라도 광주 ㅡ 17세 남자가 길가는 20대 여자를 뛰따라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 주거지 무단 침입 ) 범죄 행위

5월 24일 전라도 광주 ㅡ 20대 남자가 20대 성매매 여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매매 업소 숙소로 끌고 가서 8시간 동안 감금

5월 25일 부산 ㅡ 남자가 도로에서 가로수 지지목을 뽑아 지나가던 20대 여자 2명 폭행

5월 25일 서울 강동구 ㅡ 남자가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던 여자의 차에 강제로 침입해 흉기로 위협

5월 25일 부산 ㅡ 남자가 합판을 휘두르며 길거리의 행인들을 위협하고 여자를 폭행

5월 25일 전라남도 순천 ㅡ 중학교 교사 남자가 체지방 측정 10대 여학생 40명 이상을 성추행

5월 26일 부산 ㅡ 남자가 20대 여자를 흉기로 찌르고 황산을 뿌려서 살인

5월 28일 충청북도 충주 ㅡ 20대 남자가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


법무부 사이트
범죄자 이름 사진 위치 주소
범죄전과 신상정보 조회
http://www.sexoffender.go.kr/index.nsc


공무원 . 경찰관들의 범죄 사건도 심각

근래 1년 최근에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찰관만 최소 51명 이상 ( 공식 집계만 )

신분 지위 등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범죄 행위 더 엄격히 처벌


경기도 남부 지방 경찰청

경기도 지역 경찰서 여성 . 청소년 과장 ( 경정 )의 범죄 행위

여성 . 청소년 과장 ( 경정 )은

지인 여성 차에 동승해서

여성의 허리를 터치하고

몸 . 머리카락 등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서 여성 . 청소년 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다


학교 전담 경찰관 2명이 각각 담당하던 학교 학생에게 범죄 행위

부산 사하 경찰서 경찰관 ( 경장 )을 구속

부산 해운대구 승용차에서

선도 대상 여학생 ( 10대 중후반 )의 신체를 터치하는 성추행 범죄

부산 서구 산복도로 승용차에서 여학생을 성폭행

위력에 의한 간음 〓 특수 강간 치상

위력 〓 신분 . 지위 . 권한 . 직권 등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유형 .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하는 것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 특별 조사단 특조단은 경찰관 ( 경장 )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각각 상담을 맡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는 직업 지위를 남용하고 악용하여

월권 행위의 악질 범죄로 규정


부산 연제 경찰서 경찰관 ( 경장 )의 범죄 행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간음

위계 ( 僞計 ) 〓 계책 ( 計策 )

오인 ( 誤認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 )

부지 ( 不知 알지 못함 )

착각 등을 악용하는 속임수

상대방의 상태를 악용하는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핵쓰레기 양아치개념 꼼수


대구 경찰관의 범죄 행위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 자퇴 여학생 ( 10대 후반 )을 성폭행

징역형 교도소 수감
+
성범죄자 교육 프로그램 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청 + 인천 경찰서 중견 간부들 → 여자 경찰관을 성희롱해서 감찰조사

경기도 수원 경찰 간부 → 여학생 ( 10대 중후반 )을 성범죄 ( 성추행 )해서 구속

경찰관이 저지른 성범죄

2012년 11건 → 2013년 21건 → 2014년 27건 매년 증가 ( 공식 집계 )

근래 1년간 성범죄 행위 경찰관 공식적인 집계만 최소 51명 이상

피해자는 일반인 여자 + 여자 경찰관

경찰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은 기본적으로 필수 핵심 사항

학교 전담 경찰관

여성 . 청소년 과장

경찰청

경찰관 간부들

핵쓰레기 꼴통 양아치 쓰레기들하고 똑같은 짓하면 개노답

경찰관이 쓰레기 개념 양아치 마인드를 가지고

신분 . 지위 . 권한 . 직권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범죄는 엄격한 처벌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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